제21대 대통령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특별검사(특검) 추진이 본격화될지 관심이 쏠린다. 과거 윤 전 대통령과 권한대행들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번번이 막혔던 민주당 주도 특검법안 3건이 새 정부에서는 급물살을 타고 처리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특검법안 중에서도 12·3 내란 책임자 처벌을 강조했다.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3개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행위 의혹을 다루는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건진법사 등의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의혹을 규명할 ‘김건희 특검법’,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을 파헤칠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이다.내란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와 관련해 국헌문란과 군형법상 반란죄, ‘무인기 평양 침투 등 방법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형법상 외환죄, 내...
올해 대선에서 가장 주목받는 공약 중 하나가 바로 ‘토큰증권’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토큰증권 법제화를 공약하면서 시행 가능성이 커졌다. ‘토큰증권’이란 종이나 전자방식이 아닌 블록체인 인프라를 활용한 증권을 말한다. 블록체인을 활용하면서 미술품이나 한우 등처럼 특별한 자산에 투자할 기회가 열릴 수 있게 된 셈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그러나 ‘돈이 되는 핵심’ 사업은 주식, 채권 등 기존 자산의 토큰화라고 보고 있다. 금융 인프라도 기존 전자 방식에서 토큰 방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만큼 스테이블 코인과 토큰증권 체계를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토큰증권이란?토큰증권은 블록체인의 분산원장 기술을 통해 발행한 디지털 기반 증권이다. 쉽게 말해 증권이라는 음식이 있다면, 음식을 담는 그릇이 토큰(블록체인)인 것이다. 종이로 주식·채권을 거래하는 실물증권, 인터넷 전산을 통해 거래하는 전자증권 방식에서 이젠 블록체인을 통해 거래하는...
12·3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속에 치러진 사상 두 번째 조기 대선인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확실시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부인 김혜경 여사와 4일 오전 1시쯤 국회 앞에 모인 지지자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 감사의 뜻을 표했다.이 자리에서 이 후보는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여러분들이 제게 기대하고 맡긴 사명을 잊지 않고 한 치의 어긋남 없이 반드시 이행하겠다. 작년 12월3일 내란의 밤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풍찬노숙하면서 간절히 바랐던 것, 이 나라가 평범한 시민들의 나라라는 사실, 대통령이 행사하는 모든 권력은 모두 국민으로부터 온 것이고, 그 권력은 대통령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더 나은 국민의 삶을 위해 온전하게 쓰여야 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했다. 이제 6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야 비로소 그들을 파면하고 이 나라의 주인이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투표로서 증명해주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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