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넘겨주면 급전을 빌려주는 속칭 ‘내구제 대출’ 피해를 양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장진영 부장판사)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B씨(32)와 C씨(24) 등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4~8개월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했다.이들은 지난해 4월24일부터 약 한 달간 인터넷 광고를 통해 대출 희망자를 모집한 뒤 불법 사금융의 일종인 내구제 대출 수법으로 31회에 걸쳐 576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내구제 대출은 ‘내가 나를 구제한다’는 뜻으로,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대출 희망자가 휴대전화 개통 등으로 취득한 제품을 제3자에게 매도해 돈을 얻는 방식이다.대출 희망자는 일시에 돈을 손에 쥘 수 있지만 물건값보다 액수가 적고 매달 할부금이나 사용료를 지불해야하는 만큼 큰 손해를 볼 수 있다.이들은 시가 18...
전북 전주시가 아중호수 일대를 관통하는 민자 관광용 케이블카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지역 시민단체 등은 불투명한 경제성, 환경·문화유산 경관 훼손 가능성 등을 들어 “근거가 부족한 개발사업”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2일 전주시는 “최근 ‘아중호수 관광 케이블카 설치사업’의 타당성 검토 용역을 마치고, 이달 중 민간사업자 공모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사업계획 수립, 민간투자 유치, 환경영향평가 및 도시계획 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 2028년 케이블카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아중호수 케이블카는 우범기 시장의 공약사업이다. 총사업비는 약 900억원 규모다. 케이블카는 한옥마을 인근에서 기린봉과 아중호수를 거쳐 ‘꽃심 지방정원’에 이르는 3㎞ 구간을 운행할 예정이다. 시는 “케이블카 설치를 통해 주요 관광지를 연결함으로써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고, 지역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시가 지난해 실시한 타당성 조사에서 B/C...
12·3 불법계엄을 사전 모의한 자리로 알려진 이른바 ‘햄버거 회동’에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며칠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났다’고 자랑하듯 말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노 전 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에 대한 8차 공판을 열었다. 재판에선 증인으로 출석한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에 대한 심문이 이뤄졌다. 구 준장은 지난해 12월3일 노 전 사령관, 김 전 대령과 함께 경기 안산시의 한 햄버거 가게에 모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직원 체포 관련 지시를 전달받은 인물이다.구 준장은 검찰 측 질문에 답하면서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0~11월쯤 진급 관련 통화를 하다가 ‘내가 대통령도 잘 알고 있다’고 두세 번 말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2월3일 햄버거 가게에서 대화할 땐 ‘며칠 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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