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다자 체제 약화와 자국 우선주의 강화 추세 속에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경제동반자협정(EPA) 등 통상 네트워크를 더 넓고 촘촘하게 구축해 국익을 극대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정부는 2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 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상 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
현재 한국과 FTA·EPA 등을 체결한 국가는 52개국이다. 세계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약 85%를 차지한다. 싱가포르(88%)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이다.
정부는 핵심 광물자원이 풍부하고 성장 잠재력이 큰 ‘글로벌 사우스’ 주요 거점국과 EPA를 체결해 세계 전체 GDP 90%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글로벌 사우스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아프리카·중남미·중앙아시아 등 개발도상국을 통칭한다. 국제통화기금(IMF)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사우스는 세계 인구의 약 62.8%, 전체 GDP의 약 20.4%를 차지한다.
우선 자원 부국 몽골뿐 아니라 파키스탄·방글라데시 등과의 EPA 협상으로 서남아 통상벨트를 구축한다. 탄자니아·모로코 등과도 EPA를 추진해 아프리카와의 협력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이미 협상이 타결된 걸프협력이사회(GCC)·에콰도르 등 중동·중남미 지역 FTA의 조속한 발효를 추진한다.
한국의 주력 시장인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는 다층적 FTA를 체결하고 기존 FTA를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다. 한·중·일 FTA 협상을 재개하고, 말레이시아·태국과의 양자 FTA 협상을 가속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국의 다자간 FTA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의 경우 다양한 국내 이해관계자와 소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다.
미국·일본·유럽연합(EU)·중국 등 주요국과는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면서 통상 위험 요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공급망 교란이나 위기가 발생하면 한·미·일 3국 공동 대응을 위한 재외공관 조기경보시스템(EWS) 연계 인스타 팔로우 구매 협력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EU와는 디지털·그린 전환과 연계해 공급망 산업 정책 대화 등 협력 플랫폼을 확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