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단체 대화방에서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을 이용해 여대생들의 얼굴을 나체 사진이나 영상에 합성한 성범죄물을 공유한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입건된 남성 2명은 인하대 재학생이나 졸업생도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월 경찰은 같은 혐의로 남성 A씨를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6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보안 메신저인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공유된 성범죄물을 내려받아 재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경찰은 2020년부터 텔레그램 대화방 개설·폐쇄를 반복하면서 성범죄물이 공유된 것으로 보고 운영자와 유포자 등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성범죄물이 공유된 대화방은 여러개다. 참가자는 1000여명에 달한다. 대화방에선 피해자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까지 공유되면서 일부 피해자는 협박을 받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이 이뤄진 텔레그램 방이 다수인 데다 개설·폐쇄를 반복하고 방에 대한 접근도 어려워 수사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인하대는 지난 2월 20일 ‘디지털 성범죄 예방센터’에 해당 채팅방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졸업생으로 확인된 피해자는 외부 기관에 지원을 안내했고, 지난 7월 29일 추가적인 피해자가 있어 인천경찰청 사이버 성범죄 수사대에 추가 조치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금전적 대가나 제품을 받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홍보 글을 올리는 경우에는 게시물의 맨 앞에 ‘광고 표시’를 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심사 지침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먼저 블로그나 SNS 등 문자 중심 매체를 통해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문구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심사 지침에 따르면 블로그·인터넷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를 통해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문구를 게시물의 첫 부분 또는 끝부분에 공개하게 돼 있다. 공정위는 게시물의 끝부분에 공개할 경우 본문이 길면 소비자가 쉽게 인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경제적 대가를 미래·조건부로 받는 경우에도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최근 SNS 등에서 직접 구매한 상품에 후기를 쓰고 대가를 받는 방식의 광고가 성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일정액 수수료를 받을 수 있음’과 같은 조건부·불확정적 표현을 ‘명확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내용’으로 규정했다.
공정위는 심사 지침이 개정되면 소비자는 상품 후기가 광고임을 쉽게 알 수 있게 된다며 심사 지침의 실효성 및 법 위반에 대한 예측 가능성도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전원회의 의결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