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제주 4·3사건을 두고 좌익을 중심으로 한 폭동이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방 직후 이념 갈등과 국가폭력 때문에 민간인들이 희생됐다는 맥락은 빼고 ‘색깔론’만 강조한 것이다. 국가폭력을 인정하고 사과한 정부 입장과도 결이 다르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후보자는 2018년 8월12일 보수 개신교 계열 교회인 인천 남동구 사랑침례교회에서 ‘대한민국의 위기와 기독교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하면서 4·3을 두고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건국을 위한 제헌 국회의원 선거 실시를 반대하는 제주도민들의, 좌익을 중심으로 일으킨 폭동이 4·3 폭동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굉장히 불행한 일인데 설명하려면 너무 복잡하다면서도 (해방 이후) 남쪽만 선거를 했는데, 제주도에서는 우리 제주도는 못한다(고 했다)며 북한은 소련군하고 나갔고, 제주도는 폭동을 일으킨 게 4·3 폭동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의 발언은 4·3사건을 ‘이념 갈등으로 인한 무장충돌과 국가폭력으로 민간인이 학살당한 사건’으로 보는 정부와 학계 일반의 인식과 대비된다.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은 4·3사건을 1947년 3월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정의한다.
한국 정부도 ‘국가권력의 잘못’을 인정하고 2003년 공식 사과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제주를 방문해 정부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겠다며 과거 국가권력의 잘못에 대해 유족과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2018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도 국가권력이 가한 폭력의 진상을 제대로 밝혀 희생된 분들의 억울함을 풀고 명예를 회복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한창훈)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5년에 추징금 63억5000여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성남시의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를 알선해주는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77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7년 10월 5억원 상당의 백현동 사업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김 전 대표는 사업자로서 정신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비롯한 성남시 공무원에게 ‘합리적 의견’을 개진했을 뿐 ‘청탁’한 사실은 없고, 정당한 지분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진상에게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용도지역 변경, 주거용지 비율 확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참여 배제 등과 관련해서 청탁을 수행한 것은 합리적인 의견 개진으로 볼 수가 없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해쳐 죄질이 불량하고,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진정으로 뉘우치는지 의심스러워서 전체적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1심이 일부 무죄로 판단했던 2억5000만원 수수 부분에 대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했다. 앞서 1심은 김 전 대표의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수수액 중 2억5000만원은 대여금이라고 보고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이를 유죄로 판단했으나, 추징금 총액은 달라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1심 무죄 부분이 공소장 변경을 거쳐 수수가 인정돼 유죄가 다소 늘어나긴 했는데,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규모나 범죄 전체 위법성에 큰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백현동 개발사업은 성남시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11만1265㎡)에 아파트를 세우기로 한 사업이다. 성남시는 2015년 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자연·보전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 조정했는데, 검찰은 김 전 대표가 당시 성남시장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친분을 활용해 용도변경 등 각종 사업 인허가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봤다. 이 대표는 김 전 대표의 청탁을 받고 정 대표에게 혜택을 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지난해 10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백현동 개발사업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임정혁 전 대검 차장검사는 지난 22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 화성 아리셀 화재 참사는 사측이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미숙련 노동자들을 투입하다 공정 내 불량률이 급증해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아리셀 측은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된 안전 교육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반복된 위험 신호를 무시했고 이는 결국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아리셀이 군을 상대로 납품비리를 벌였던 사실도 추가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 사고 수사본부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23일 이 사건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박 대표의 아들인 박중언 총괄본부장, 인력 공급업체 한신다이아 대표, 아리셀 안전보건관리 담당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박 대표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 수사 결과 아리셀은 지연된 남품 일정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리튬베터리 제조 공정을 가동했다. 아리셀은 방위사업청과 34억원 상당의 리튬전지 납품계약을 맺고 지난 2월 말 8만3000여개를 납품한 데 이어 4월 말에도 8만3000여개의 전지를 납품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규격 미달 판정으로 4월 납품분을 재생산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에 아리셀은 납기를 맞추기 위해 하루 5000개 생산이라는 목표를 정했다. 이는 아리셀 일평균 생산량의 2배 수준이었다.
이 과정에서 아리셀은 납기를 맞추기 위해 비숙련공들을 신규 공급 받으면서 작업에 대거 투입시켰다. 노동자들이 익숙하지 않은 일에 투입되면서 불량률이 급증했다. 3~4월 2.2% 수준이었던 불량률은 6월 6.5%까지 올라갔다. 하지만 아리셀 측은 반복되는 불량률이 급증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특히 아리셀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발열전지 선별 작업을 중단했다. 실제로 참사가 발생하기 이틀전에 발열전지 1개가 폭발했지만, 아리셀은 이에 대한 원인 분석이나 적절한 조치 없이 생산라인을 계속 가동시켰다.
비상구 설치 규정과 비상 대피로 확보가 미흡했다는 점도 경찰 수사 결과로 확인됐다. 화재발생 장소에서는 총 3개의 출입문을 통해 비상구에 도달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었다. 이 문들은 항상 열 수 있어야 하나 보안장치가 설치돼 있어 비상시 노동자들이 탈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 노동자의 채용과 작업 내용 변경 때마다 진행돼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할 사고 대처요령에 관한 교육도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아리셀이 군에 납품을 시작할 당시부터 줄곧 검사용 시료를 바꿔치기해 품질검사를 통과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통해 국방기술품질원의 검사자가 미리 선정해 봉인한 샘플 시료전지를 아리셀 관계자들이 몰래 바꿔치기 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박 본부장이 이같은 일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추가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