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적어도 내년 1월1일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시행되는 일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여야가) 서로 미리 합의를 하고 그 결정을 공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간첩죄 개정 이슈에 이어 금투세 폐지 이슈에 드라이브를 걸며 연일 정책 행보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이 민생 정책을 주도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한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그것이 국민들과 투자자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금투세 폐지는 이제 더는 미룰 수 없다. 결론을 정해야 한다며 일요일(오는 25일)에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내기 위해 많은 준비를 했었는데, 회담이 조금 미뤄졌지만 민주당에서도 조금 실효적인 답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금투세 폐지는 민생이기도 하지만 청년 이슈이기도 하다며 청년들의 자산 증식이 대부분과거와 달리 자본시장 투자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어 그렇기 때문에 금투세 폐지에 대한 찬성 여론이 이렇게 높은 것이라며 서로 정쟁 할 문제가 아니고 시간을 끌 일이 아니다. 신속히 결론을 내자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금투세 폐지라는 기존 입장을 한 번에 밀어붙이기보다 이번 여야 대표 회담에서 시행 유예를 이끌어낸 뒤 추후 근본적 폐지 논의를 이어가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한 대표는 이날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당 정책위원회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금투세 폐지 정책 토론회에도 참석했다. 한 대표는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아직 회담 전이지만 더 늦기 전에 ‘내년 1월1일부터 금투세가 시행되는 일은 없다’라고 서로 간에 그 의사만 (확인)되더라도 시장에 메시지가 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일·가정 양립 정책, 안전 대책 등을 내놓기도 했다.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이 민생 정책을 주도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한 대표는 육아휴직 대상 연령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연령을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연령이 현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만 가능하다며 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또 김미애, 김선교 의원이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고 민주당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한 바가 있다며 이런 민생법안 그리고 인구 절벽을 극복하기 위해서 꼭 팔로워 구매 필요한 법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초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지난 20일 한 남성이 처음 본 여성을 따라가 엘리베이터에서 폭행한 묻지마 범죄가 발생한 일을 언급하며 가석방 없는 종신형, 흉악범 제압 과정에서의 정당방위 확대, 흉악 범죄 피의자의 신상 공개, 공공장소에서의 흉기 소지 금지, 사법입원제 등 다양한 대책이 강구된 바 있다며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이런 법안에 대해서 신속하게 여야가 힘을 모아서 처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