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우크라이나는 서방이 지원한 무기를 러시아 본토에 쓸 수 있다면 병력을 투입할 이유가 없다며 장거리 미사일을 쏘게 해달라고 거듭 요구했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재외공관장 회의에서 우리 파트너들이 러시아 영토에서 무기 사용에 관한 제한을 모두 해제한다면 특히 쿠르스크 지역에 물리적으로 진입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며 각국 정부 설득을 지시했다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통령실이 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 미사일과 공중 유도폭탄을 방어하고 러시아 군대 이동을 막으려면 충분한 사거리가 필요하다며 장거리 공격 능력에 대한 파트너들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영국·프랑스 등 서방이 지원한 장거리 미사일을 러시아 내부의 군 시설 공격 용도로 쓰게 해달라고 연일 요구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6일 기습 작전을 시작한 러시아 본토 투르스크에서 1250㎢에 걸쳐 92개 마을을 통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서울시 면적(605㎢)의 2배 이상이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15일 1150㎢, 82개 마을을 장악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한 단일 작전으로는 가장 많은 포로를 생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외교관들에게 오는 11월 개최를 추진 중인 제2차 우크라이나 평화회의에서 자국이 내세우는 평화공식이 충분한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서 법원에 상속 포기를 접수한 건수가 지난해 3만건을 넘어섰다. 최근 5년 새 규모와 증가 폭이 가장 크다. 고금리 기조로 이자 상환 부담이 늘고, 내수 부진으로 자영업자마저 위기를 겪으면서 빚이 많은 가계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23일 대법원에서 받은 ‘상속 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 결정현황’을 보면, 지난해 법원에 신청한 상속 포기 접수 건수는 3만249건으로 전년보다 4570건 늘어났다. 접수 건수와 증가 폭 모두 5년 새 가장 큰 규모다. 상속 포기 접수 건수는 매년 늘어나 2019년 2만994건보다 지난해 약 1.4배 늘어났다.
상속 포기가 급증한 것은 물려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상속인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뜻이다. 부모가 빚을 남기고 사망했다면 자녀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를 신고해야 사망한 부모의 빚을 대신 갚지 않아도 된다.
법원은 지난해 상속 포기 신고건수 3만249건 중 94.8%인 2만8701건을 인용했다. 한편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 피상속인의 빚을 갚도록 하는 상속 한정승인도 지난해 2만6141건으로 최근 5년 새 가장 많았다. 법원은 이 중 2만6032건을 인용했다.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이자 부담이 늘어나 빚을 갚지 못한 가계가 늘어나고 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난해 한국신용정보원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22년 73만1400명이었던 금융채무 불이행자(신용불량자)는 지난해 상반기 77만7200명으로 6.3%(4만5800명) 늘었다.
내수마저 부진하면서 빚을 낸 자영업자들도 한계상황에 내몰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취약 자영업자 차주의 연체율이 2021년 3분기 3.97%에서 올 1분기 말 10.2%로 급등했다.
차 의원은 빠른 속도로 가계 경제가 악화하고 있다며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상속세를 인하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상속세를 내는 2만여명의 여유 있는 시민보다 빚 때문에 상속조차 포기하는 3만여명의 시민을 먼저 챙기는 것이 민생이라고 했다.
올해 시행 10년을 맞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가계통신비 부담이 여전하다는 공감대가 정부를 넘어 국회에서도 형성되면서다. ‘절충형 완전자급제’ 등 대안을 놓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현·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단통법 폐지 및 바람직한 가계통신비 저감 정책 마련’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가계통신비 절감에 한계 지적단말기 제조·통신 서비스 분리업체 간 ‘경쟁 촉진’ 방안 만지작
단통법은 ‘성지점’에서 휴대폰을 싸게 사지 못하면 ‘호갱’이 되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지원금 규제로 이통사 간 경쟁이 줄면서 단말기 가격은 끝없이 오르고 있다.
대안으로는 절충형 완전자급제가 거론된다. 완전자급제란 이통사들은 대리점을 통해 이동통신 서비스만 판매하고 제조사는 단말기 제조·공급만 전담하도록 분리하는 것이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제조사 간 단말기 판매 경쟁으로 출고가가 인하되고, 중저가 단말기 판매 비중이 늘면 소비자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며 통신사는 요금제와 각종 서비스의 차별성 위주로 경쟁하면 통신비 인하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한국 단말기 시장이 삼성전자·애플의 독점 시장인 데다, 프리미엄 스마트폰 선호도가 높다는 점이다.
절충형은 이통사의 지원금 지급을 허용하기 때문에, 통신비 인하 경쟁이 아닌 지원금 경쟁을 하는 현재 유통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우려도 있다.
이날 토론회에선 통신사 못지않게 단말기 제조사의 책임을 강조하는 의견이 적잖았다.
이통사들은 알뜰폰 등장으로 선택지가 다양해지고, 통신서비스 요금도 꾸준히 낮아지고 있다는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과 6G 등 차세대 기술 확보에 투자할 돈을 지원금 확대에 쓰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입장이다.
반면 최상위 스마트폰 가격은 2014년 80만원대 후반이었으나 최근 250만원까지 올랐다.
단통법 폐지 이후 알뜰폰 사업자 보호도 중요한 이슈다. 이통사가 지원금을 확대하며 가입자 뺏기에 나서면 알뜰폰이 고사할 수도 있다는 우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