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중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부과하기로 한 관세율을 소폭 낮추는 확정관세 초안을 발표했다. 중국은 불공정 경쟁이라며 반발하며 EU산 유제품 반보조금 조사로 맞불을 놨다.
중국 상무부는 21일 홈페이지에서 유럽연합(EU)산 수입 유제품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중국낙농업협회와 중국유제품공업협회가 유럽산 낙농 제품이 부당한 보조금을 받았다며 제출한 조사 신청서를 지난달 29일 접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사는 일반적으로 내년 8월 21일 이전에 끝나지만, 특별한 상황에서는 6개월 연장될 수 있다.
상무부의 발표는 전날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46.3%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한 것에 대한 맞대응 조치로 보인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20일 밤 홈페이지에 올린 질의응답 형식의 대변인 명의 입장문에서 EU의 반보조금 조사는 미리 결론을 내놓았으며 조사 방식이나 관행 모든 면에서 객관성, 공정성, 비차별성, 투명성을 상실했다면서 ‘공정한 경쟁’이란 이름만 붙인 사실상의 ‘불공정 경쟁’이라고 밝혔다.
상무부는 중국 정부와 업계는 수만장에 달하는 법률 문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했지만 이번 결정에는 중국 측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EU의 조치는 EU를 포함한 세계 자동차 산업 공급망 안전성을 저해하고 소비자에 피해를 입히며 글로벌 기후 협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무부는 EU 측의 조치와 관련해 중국은 단호히 반대하고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무역마찰을 피하라. 중국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전날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최종 관세율을 현행 10%에서 27.0∼46.3%로 높이는 확정관세 초안을 발표했다. 추가 관세율은 17%∼36.3%포인트로 결정됐다. 지난 6월 EU가 처음 공개한 추가 관세율인 17.4%∼38.1%포인트와 비교하면 소폭 줄어들었다.
이번 확정관세 초안에 따르면 비야디(BYD)가 무는 최종 관세율은 27.4%에서 27%로 인하됐다. 스웨덴 볼보자동차를 소유한 지리자동차는 29.9%에서 29.3%로 인하됐다. 상하이자동차그룹(SAIC)이 물게 되는 관세도 47.6%에서 46.3%로 낮아졌다.
폭스바겐, BMW 등 중국 현지 업체와 합작했으며 조사에 협조한 독일 자동차 업체는 31.3% 관세율이 인스타 팔로워 부과된다.
중국산 테슬라 차량에 대한 관세는 19%로 인상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테슬라의 추가관세율은 지난 6월에 발표한 20.8%포인트에서 9%포인트로 대폭 줄었다. 이는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중국으로부터 받은 실질적 지원은 적었다며 보조금을 다시 계산해 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초안은 이달 말까지 관계자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27개 회원국 투표를 거쳐 오는 10월30일부터 5년간 시행될 방침이다.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7월에 실시된 자문 투표에서 12개 EU 회원국이 임시 관세를 지지했고, 4개국은 반대, 11개국은 기권했다고 전했다.
중국은 자국산 전기차에 부과한 고율 관세가 부당하다며 이달 초 EU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