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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한동훈, 김건희 명품백 무혐의 결론에 “검찰, 팩트·법리에 맞는 판단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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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8-25 21:32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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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사법적 판단은 어차피 팩트와 법리에 관한 것이라며 거기에 맞는 판단을 검찰이 내렸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무혐의 결론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이라고 생각하냐는 기자 질문에 상세히 보지는 않았다며 이같이 답했다.
한 대표는 지난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당선된 뒤 검찰의 김 여사 비공개 소환 조사 논란에 대해 검찰이 수사 방식을 정하는 데 있어서 더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김 여사를 찾아가 비공개 조사를 한데 대한 비판으로 해석됐다.
한 대표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난 총선을 진두지휘하던 지난 1월19일에도 김 여사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실과 갈등이 있냐는 질문에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할 문제이기 때문에 갈등이라고 할 만한 문제는 없다고 말하는 등 김 여사 문제와 관련해 ‘국민 눈높이’를 강조해왔다.
한 대표는 오는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회담을 처음부터 끝까지 생중계하자는 입장을 언론에 먼저 밝힌데 대해 민주당이 불쾌감을 드러낸 것과 관련해서는 국민이 여야의 대표가 대화하는 것을 보는 게 불쾌할 일은 아닐 것 같다며 어차피 민주당도 새로운 민주당이라고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하지 않았냐고 반문했다. 한 대표는 논의의 과정 그리고 어떻게 사안들을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보시는 게 저는 불쾌할 일도 아니고 오히려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발의와 관련해 본인이 제안했던 제3자 특검법을 이번 회담 의제로 제안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회담의 의제 제안은 없다고 답했다.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 화성 아리셀 화재 참사는 사측이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미숙련 노동자들을 투입하다 공정 내 불량률이 급증해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아리셀 측은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된 안전 교육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반복된 위험 신호를 무시했고 이는 결국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아리셀이 군을 상대로 납품비리를 벌였던 사실도 추가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 사고 수사본부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23일 이 사건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박 대표의 아들인 박중언 총괄본부장, 인력 공급업체 한신다이아 대표, 아리셀 안전보건관리 담당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박 대표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적용됐다.
경찰 수사 결과 아리셀은 지연된 남품 일정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리튬베터리 제조 공정을 가동했다. 아리셀은 방위사업청과 34억원 상당의 리튬전지 납품계약을 맺고 지난 2월 말 8만3000여개를 납품한 데 이어 4월 말에도 8만3000여개의 전지를 납품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규격 미달 판정으로 4월 납품분을 재생산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에 아리셀은 납기를 맞추기 위해 하루 5000개 생산이라는 목표를 정했다. 이는 아리셀 일평균 생산량의 2배 수준이었다.
이 과정에서 아리셀은 납기를 맞추기 위해 비숙련공들을 신규 공급 받으면서 작업에 대거 투입시켰다. 노동자들이 익숙하지 않은 일에 투입되면서 불량률이 급증했다. 3~4월 2.2% 수준이었던 불량률은 6월 6.5%까지 올라갔다. 하지만 아리셀 측은 반복되는 불량률이 급증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특히 아리셀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발열전지 선별 작업을 중단했다. 실제로 참사가 발생하기 이틀전에 발열전지 1개가 폭발했지만, 아리셀은 이에 대한 원인 분석이나 적절한 조치 없이 생산라인을 계속 가동시켰다.
비상구 설치 규정과 비상 대피로 확보가 미흡했다는 점도 경찰 수사 결과로 확인됐다. 화재발생 장소에서는 총 3개의 출입문을 통해 비상구에 도달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었다. 이 문들은 항상 열 수 있어야 하나 보안장치가 설치돼 있어 비상시 노동자들이 탈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 노동자의 채용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작업 내용 변경 때마다 진행돼야 할 사고 대처요령에 관한 교육도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아리셀이 군에 납품을 시작할 당시부터 줄곧 검사용 시료를 바꿔치기해 품질검사를 통과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통해 국방기술품질원의 검사자가 미리 선정해 봉인한 샘플 시료전지를 아리셀 관계자들이 몰래 바꿔치기 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박 본부장이 이같은 일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추가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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