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간첩법 개정 및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연일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한 대표는 이날 장동혁 수석최고위원이 주최한 ‘간첩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축사에서 안보는 가장 중요한 민생이라며 간첩법에 있어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고,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말했다. 그는 간첩법 개정과 관련해 전 세계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서 처벌하는 나라는 없다며 보호해야 할 국익을 제대로 보호해오지 인스타 좋아요 구매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에 대해서는 보안이 생명이고 오랫동안 집중적인 리소스(자원) 투입이 생명인 대공수사를 검경이 해낼 수 없다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는 대공수사권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한 대표는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간첩법 개정과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난 총선을 진두지휘하던 지난 3월에도 총선에서 승리하면 우선적으로 처리할 법 중 하나라며 간첩법 개정을 약속한 바 있다.
주요 정책 이슈에 대한 입장 발표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22일에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토론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금투세 폐지도 한 대표가 대표 취임 이후 드라이브를 거는 주요 정책 중 하나다. 한 대표는 지난 7일에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이 이슈를 두고 공개 토론을 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한 대표가 던진 법안 통과 약속이 지켜질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여당이 당론으로 추진해도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통과가 불가능한 현실 때문이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금투세 등은 민주당과 이견이 있는 사안이라며 이슈를 던지는 건 좋은데 법안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하고 못 지키면 자기 족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