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앞서 검찰 수사팀은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지만 외부인사로 구성된 수사심의위로 공이 넘어간 것이다. 검찰이 수사심의위의 의견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간 수사심의위가 기소를 권고한 사건은 예외없이 기소가 이뤄졌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23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위반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회부해 검찰 외부 인사의 판단을 거치도록 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처분 방침을 담은 사건 결과를 이 총장에게 보고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수사심의위는 학계·재야·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 150~300명이 위원으로 위촉돼 풀(Pool) 형식으로 활동하는데, 특정 사건이 수사심의위로 회부되면 이 중 15명이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다. 이들은 해당 사건에 대한 심의 및 의결 과정을 거쳐 수사팀에게 수사의 계속 여부나 기소 여부 등을 권고하게 된다.
수사심의위의 권고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검찰은 2018년 수사심의위 제도가 시작된 이후 권고 사항을 대부분 수용했다. 특히 수사심의위가 기소를 권고한 사건은 모두 기소 처분을 내렸다. 지난 1월 검찰이 수사심의위 권고에 따라 이태원 참사와 관련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처분을 불기소에서 기소로 바꾼 것이 대표적이다. 불기소나 수사 중단 권고는 따르지 않기도 했다. 검찰은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해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를 무시하고 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 총장이 김 여사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회부한 것은 현직 대통령 부인이 연루된 사건이라는 사안의 중대성과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형평성’ 논란 등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여사에게 죄를 물을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적극 검토하라는 취지인 것이다. 특히 이 총장이 청탁금지법외에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적용 여부를 수사심의위에서 검토하라고 명시한 부분이 주목된다.
수사팀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는 것을 김 여사 무혐의 결정의 주요 논거로 들었다. 이에 대해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무원이 아니라도 공무원처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알선하고 금품을 받은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가 적용된다.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등을 청탁·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으면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 경우 모두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만약 수사심의위가 김 여사에 대한 기소를 권고했는데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고수한다면 강력한 비난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 반대로 수사심의위가 수사팀이 내린 결론을 수긍하면 검찰로선 ‘명분’을 얻게 되지만 비판 여론을 완전히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수사심의위 회부 카드가 ‘양날의 칼’일 수 있지만 이 총장은 수사심의위조차 소집하지 않고 무혐의로 종결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수사심의위는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에서도 논란이 됐다.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경북경찰청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을 빼고 6명을 검찰에 송치키로 한 수사 결과를 경찰 수사심의위에 부쳤고, 경찰 수사심의위는 수사팀의 결론을 수긍하는 의견을 냈다.
이 총장은 수사팀 보고를 받은 지 하루 만에 수사심의위에 회부했다. 이로써 다음 달 15일 이 총장 퇴임 전에 이 사건에 대한 최종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생겼다. 지난 1월 소집된 이태원 참사 관련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의 수사심의위는 회부 이후 김 전 청장의 불구속 기소까지 15일이 걸렸다.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도 이날 오전 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목사는 신청서 제출 전 가진 기자회견에서 제 행위가 직무관련성이 없다거나 청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객관적 사실관계와 상식에 반하므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이 사건에 대해서 객관적인 입장에서의 법리 판단과 처분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을 수사심의위 위원들께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재일 한국계 민족학교인 교토국제고가 ‘여름 고시엔’으로 불리는 일본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한 23일 일본 언론은 열악한 환경 속 선수들의 철저한 단련에 주목했다.
현지 일간 아사히신문은 이날 기사에서 ‘(교토국제고는) 작은 그라운드에서도 수비 연습은 할 수 있다’며 기본부터 철저히 단련했다며 축복받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는 환경에서 기른 수비와 타격으로 한여름의 고시엔에서 결실을 거뒀다고 분석했다.
공 돌리기를 예로 들면, 교토국제고 선수들은 일부러 원바운드로 던지기, 달리면서 던지기, 일부러 떨어뜨린 뒤 집어 던지기 등 훈련을 했다. 타격 연습도 보통의 타격을 하면 바로 그라운드 밖으로 나가 주차장에 있는 차에 부딪히기 때문에, 낮고 강한 공을 치는 수밖에 없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교토국제고가 이번 고시엔에서 기록한 홈런은 0개였다.
마이니치신문은 교토국제고가 결승 진출을 확정 지은 지난 21일 (교토국제고 야구 연습 공간은) 학교 운동장 같은 곳으로, 좌익으로 70m, 우익으로 60m 정도밖에 되지 않으며 모양도 사다리꼴이다. 20m 정도 높이 네트가 처져 있지만, 타구가 넘어가는 경우도 종종 있다며 연습경기는커녕 자유 타격이나 내외야 연계 연습도 할 수 없다고 열악한 교토국제고 환경을 전했다.
그러면서 마이니치는 선택과 집중을 교토국제고의 선전 비결로 꼽았다. 좁아서 자유 타격이 불가한 대신 수비 연습을 철저히 하고, 공 돌리기를 할 때마다 실전 상황을 가정해 반복 연습한다. 30분 정도면 끝나는 연습이지만 교토국제고는 연습 도중 한 명이라도 실수하면 같은 연습을 다시 시작했다고 한다.
마이니치는 큰 플라이를 치면 차나 학교 건물에 부딪힐 수 있어, 평소에 선수들은 낮고 빠른 타구를 의식하고 있다고 한다며 (이번 대회에서) 외야 머리 위를 넘기는 장타는 적지만, 타선이 호조를 보였다고 했다. 새로운 ‘저탄성 금속 배트’를 도입한 이번 여름 고시엔 특성을 거론하며 (교토국제고는) (공이 잘) 날아가지 않는 배트의 영향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도 했다.
백승환 교토국제고 교장은 이날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결승전 직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과의 인터뷰에서 중학교에서 우리 학교로 입학할 때 야구부로 들어오겠다는 아이들의 선발 기준이 몇 가지 있다며 첫째가 영리함, 둘째가 근성, 셋째가 성실이다. 이 세 가지를 갖추면 지금이 실력 좀 떨어지더라도 스카우트를 하라고 한다고 선발 조건을 밝혔다. 그는 학교가 산속에 있는데, 이 산 계곡을 하루에도 수십 바퀴 뛰면서 체력과 정신력을 길렀다고도 했다.
교토국제고는 이날 도쿄도 대표 간토다이이치고를 상대로 2대 1 승리를 거뒀다. 현지 언론은 교토 대표 학교가 여름 고시엔에서 우승한 것은 68년 만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일본 옛 수도인 교토와 현 수도인 도쿄 지역의 고교가 사상 처음 맞대결한 결승전이란 점에서도 주목받았다.
고마키 노리쓰구 교토국제고 감독은 우승 후 가진 인터뷰에서 정말 대단한 아이들이라고 감탄했다라며 (우승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모두가 강한 마음을 갖고 공격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라고 선수들을 칭찬했다. 이어 설마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다라며 나 같은 아저씨에게 멋진 여름방학을 선물해 줘서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야구부 주장 후지모토 하루키는 지금 이곳에 서 있는 게 꿈만 같다. 머리가 새하얗다며 우승하는 순간 지난 2년 반 시간이 플래시백됐다. 힘든 일이 많았는데, 전부 보상되는 순간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우승은 홀로 얻어낸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를 응원해 준 모든 분과 함께 이뤄낸 것이라며 감사하다고 말했다.
교토국제고는 재일교포들의 자발적 모금으로 1947년 설립된 교토조선중학교의 후신이다. 야구부는 1999년 창단했으나, 여름 고시엔 우승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21년 처음 여름 고시엔 본선에 진출해 4강에 올랐고, 2022년 여름 고시엔 때는 본선 1차전에서 패했다. 지난해는 본선에 진출하지 못했다.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아편 성분이 포함된 양귀비를 판별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다.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은 AI 기반으로 양귀비의 종을 판별하는 디엔에이(DNA) 분류 기술을 개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양귀비는 전 세계적으로 110여 종이 있는데 국내에서는 아편 성분이 있는 파파베르 브락테아툼, 파파베르 세티게룸, 파파베르 솜니페룸 등 3가지 종은 재배가 금지돼 있다. 이들 재배 금지 종은 아편 성분이 없는 종과 모양새가 비슷하기 때문에 맨눈으로는 구별하기가 어렵다.
학계에서는 아편 성분이 포함된 양귀비를 구분하기 위한 연구가 이뤄져 왔지만 아직까지 효율적인 판별 기술은 개발되지 않은 상태다.
생물자원관은 상명대 김창배 교수 연구진과 함께 양귀비의 DNA 염기서열을 이용해 1단계로 아편 성분이 있는 3가지 종을 분류하고, 2단계에서 3종 중 특정 종을 판별하는 분석 방법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1단계 분류의 정확도는 88.9%, 2단계 판별의 정확도는 100%로 나타났다.
생물자원관은 이 기술이 앞으로 과학수사 기법에 적용된다면 불법 양귀비 수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복철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활용부장은 이번에 개발된 양귀비 종 판별 분류 기술은 생물정보 빅데이터 분석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과정에서 나온 산물이라며, 앞으로도 생물공학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해 다양한 생물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적극적으로 양성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