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오전 10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한다.헌재는 20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한 총리에 대한 선고를 24일 대심판정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27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방조’ ‘헌법재판관 미임명’ 등 5가지 사유로 탄핵소추됐다.앞서 헌재는 지난달 19일 한 총리 탄핵심판의 첫 변론기일을 열고 약 1시간30분 만에 심판 절차를 종결했다. 한 총리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를 일일이 반박하며 기각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한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저는 대통령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대통령 권한대행은 민주적 정당성에 한계가 있는 임시적 지위”라며 임명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 합의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한 총리 사건에 대한 선고가 24일 이뤄지면서 비상계...
정부가 저축은행의 ‘사잇돌 대출’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그동안 신용하위 30% 위주로 이뤄졌던 사잇돌 대출을 신용하위 50% 차주까지 늘리기로 하면서다. 저축은행 간 인수합병(M&A) 기준도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부실로 악화된 저축은행의 자율 구조조정을 유도할 계획이다.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경영난을 해소하고자 금융감독원, 저축은행중앙회와 ‘저축은행 역할 제고 방안’을 20일 발표했다.지난해 저축은행은 부동산 PF 부실 이후 3974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며, 2022년보다 당기순이익(1조5622억원)이 125% 감소했다. 전날 업계 10위권인 상상인저축은행이 적기시정조치를 받기도 했다.정부는 저축은행들이 서민 금융 공급을 줄이지 않도록 대출 문턱을 낮추는 조치부터 취했다. 서울보증보험이 100% 보증하는 ‘사잇돌대출2’의 주된 공급 범위를 저신용자인 ‘신용등급 30%’에서 중신용자 ‘신용등급 50%’로 확대키로 ...
경향신문이 지난해 5월 보도한 ‘우리는 서로의 증언자’ 기획 시리즈(임아영·이아름·김정화·고귀한 기자)가 20일 제27회 국제앰네스티 언론상을 수상했다.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이 보도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자행된 성폭력을 여성 피해자의 입장에서 증언하고 기록하며 역사화하기 위한 의미심장한 노력의 산물”이라며 “기자들은 성폭력과 사회적 낙인 등으로 고통 속에 살아온 피해자들을 대상화하지 않고 용기 있는 서로의 증언자로 위치시킨다. 성폭력의 선정성이 아닌 온전한 피해 인정에 초점을 맞췄다”고 심사평을 내놨다. 16건의 피해사실을 그대로 실은 인터랙티브 페이지에 대해서는 “독자의 참여를 통해 새로운 기억과 연대를 창출하려 한 시도가 돋보인다”고 평가했다.이외 본상 수상작은 JTBC ‘모든 패밀리’, MBC ‘쿠팡 블랙리스트 16450명’, 서울신문 ‘빌런오피스: 나는 오늘도 출근이 두렵다’, 다큐앤드뉴스코리아 ‘전쟁 2년, <부디모! 우크라이나&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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